[경기도 임대주택, 이대로 괜찮나·(下·끝)]규제 완화될까

"민간에 문 열어주되, 혜택 회수 장치 마련을"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2-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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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계획지역 '30%이상' 등
지자체·유관기관, 道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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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2월 20일자 1·3면 보도)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유관 단체들이 이런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초 31개 시군과 국토교통부·한국주택협회 등에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새로이 마련된 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가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이 담겼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높은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제정안은 규제 완화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건축사협회(경기건축사회)·대한주택건설사협회(경기도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경기 동부권의 한 지자체는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민간임대주택)입지는 도시지역은 자연녹지 50% 이상·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을 각각 '30%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건축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 사업자에 '특혜'라고 할 만큼 혜택을 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이 법의 취지가 공공이 공급하는 것으론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기 힘드니, 민간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법의 취지대로 민간 사업자에게 문을 열어주되,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과도한 혜택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군 의견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업무처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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