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비상기구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때다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기하급수적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확진자 50명이상이 추가돼 100명을 넘겼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숫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사실상 전염병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 직전 단계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불과 얼마전 당·정이 코로나19 모범 방역국가임을 자찬했던 상황이 무참해졌다.

돌발적인 확산세에 놀란 민심은 정부를 향해 비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1차 방역망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관리 전반에 대한 의심이 깊어진 탓이다. 20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국회 보고는 정부 위기관리 체계의 혼선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노 실장은 자영업자 임대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로 실장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무조정실장의 발언을 국무조정실이 정정하는 해프닝이 심각한 건, 그동안 코로나19로 초래된 전방위적 위기 관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의 연장선이라는 점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엔 우한 교민 수용지역을 변경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 요청을 외면하는 동안 7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유학생 대책은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경제가 비상국면에 처하자 대통령은 낙관론을 접고, 기업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라 했지만 대책은 미시적이고 파편적이다. 마스크 시장은 정부의 관리대책을 비웃는 매점매석이 끊이지 않는다. 초·중·고는 법정 수업일수 때문에 개학을 미룰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 경제, 교육 등 코로나19가 초래한 전방위적 사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은 부처별로 산만하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흉내만 내는 것처럼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대책 만으로 수습할 단계를 넘어섰다. 국가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은 비상기구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한다. 노 국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을 의식한 듯 종합적인 검토 대상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가 모두 대통령만 보고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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