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기산지구 '속타는 지역민들'

김태성·배재흥 기자

발행일 2020-02-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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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사업이 수년째 토지주 민원 등을 이유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화성시 기산동 31일대 기산지구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시 갈지자 행정 '장기화' 우려
'주민 피해 간과' 집단민원 주장도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화성시의 갈지자 행정과 개발업자 간 불법을 넘나드는 과열 경쟁(2월25일자 1면 보도)으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딘 사업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집단 민원'을 내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지난 2018년 9월 화성시의회는 화성시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자 설립하려던 자본금 50억원 규모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환지방식의 민간개발을 요구하던 기산지구 토지주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시의 사업계획이 한 차례 좌초된 이후 기산지구 개발사업은 무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꺼져가던 개발의 불씨를 되살렸던 건 기산지구 인근 지역민들의 반발이었다.

당시 이들은 시에 "기산지구 개발은 기산동뿐만 아니라, 소외됐던 병점·능동 등 여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사업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시가 수년째 개발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공영개발 파트너인 태영건설 측이 민간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시가 태영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해도 문제다. 민간개발 방식은 현재 토지주 간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데다 토지 지분 확보 과정에서 '이중계약'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발생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 1천800여명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근 "공공주도 개발이 빠른 사업 방식인데, 민간개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주변 지역민들의 유·무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시에 요청하는 글까지 게시됐다.

이에 대해 기산지구 민간 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대행사 측도 2~3년 안에 사업을 끝낸다는 생각이고, 시의 행정적인 협조도 원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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