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 또 늦었나… '수용성' 주변부로 풍선 조짐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2-2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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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등 경기남부 외지인 매입 증가
비규제 화성, 작년 11 → 12월 2.5배
"개발 호재 탓… 극심하지 않을듯"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밀어붙이는 '핀셋 규제'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유발될 것이란 우려(2월 17일자 1면 보도)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2·20 대책'으로 수원·안양·의왕 일부를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이미 화성·오산·평택·시흥 등 주변의 다른 경기 남부지역에서 외지인 매입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이외엔 비규제지역인 화성은 지난해 11월 209건에 그쳤던 외지인(관할 시도 외 지역) 아파트매매 거래 건수가 12월 509건으로 2.5배 가까이 오른 뒤 지난달에도 525건을 기록했다.

오산은 지난달에 최근 8년 새 최고치인 100건을 나타냈다. 시흥과 평택도 지난 11월 각각 154건·85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달 205건·137건을 보여 최대 1.6배로 늘어났다.

정부의 '12·16 대책' 영향 때문에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집값 상승이 극심했던 시기부터 이미 주변 지역에서 외지인 투자수요가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서울 이외의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정부의 추가 규제가 있을 거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수용성 주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퍼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부 지역의 투자수요를 억제해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핀셋 규제가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점쳐진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용성 규제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부터 외지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타깃을 옮겼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증가세인 외지인 거래 건수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며 "특정 지역을 누르는 핀셋 규제 이외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풍선효과가 일부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지나간 뒤 부동산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에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지역들은 모두 교통이나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며 "수용성과 같은 극심한 정도나 더 큰 범위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상황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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