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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정례브리핑 통해 규탄 목소리
"협의 없이 통보… 외교적 결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규제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이 상업 활동, 회의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사증)를 면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빌미로 시행된 이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통상 이런 조치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이 때문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7%에 불과해 이탈리아의 5%, 미국의 4.1%, 중국의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교적 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이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며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 조치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 정부도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을 중단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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