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은 코로나 지원금… 소상공인엔 '그림의 떡'

발행일 2020-03-18 제13면

기관에 제출 서류 복잡·대기 긴 줄
"가게 망한뒤 나오나" 실효성 지적
메르스·사드때 대출받은 관광업체
대상 제외 '생색내기용 불과' 불만

인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자 신용보증기관을 찾았다.

긴급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A씨는 신용보증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었다. 신용보증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17개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400쪽이 넘는 분량의 서류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관에 냈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 대출 여부를 알기 위해선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아이가 많이 찾는 키즈카페는 2월부터 손님이 전혀 오지 않고 있다.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다"며 "가게가 망한 다음에야 지원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금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데다,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정작 자금 지원은 내달 초나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A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많아 자금 지원이 사실상 '그림의 떡'인 형편이다.

인천지역 상당수 관광관련 업체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갈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이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시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한 업체가 많다고 한다. 이번 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업체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대출과 담보 등 여러 조건이 까다롭게 돼 있다"며 "정부 대책은 사실상 규모가 있는 우량 업체만 받을 수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관 관계자는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금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지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 업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