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만으론 '소상공인 구제' 한계
지역경제 모세혈관 긴급수혈 필요
재난생계수당 추경통과 간곡 요청
"코로나19 극복의 골든 타임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생계수당이 담긴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서 시장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 "융자 지원으로는 지역 경제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이 추진 중인 융자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 생계 책임 및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월 12일자 1면 보도).
재난생계수당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부 안대로 처리될 경우 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지지 성명이 있었던 만큼 지원 방안에 공감하고 야당 역시 임종철 부시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회성에 그칠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와 10% 매출 감소란 지원기준,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일부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역경제 모세혈관 긴급수혈 필요
재난생계수당 추경통과 간곡 요청
"코로나19 극복의 골든 타임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생계수당이 담긴 코로나19 추경예산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통과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서 시장은 1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통해 "융자 지원으로는 지역 경제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의결을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한 긴급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이 추진 중인 융자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 생계 책임 및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현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740억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3월 12일자 1면 보도).
재난생계수당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660억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평균 50만원씩 주는 긴급 생계복지비(60억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을 주는 영업 손실비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18일 상임위원회 심의와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부 안대로 처리될 경우 경기도 최초의 재난기본소득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등의 지지 성명이 있었던 만큼 지원 방안에 공감하고 야당 역시 임종철 부시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회성에 그칠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와 10% 매출 감소란 지원기준,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어 일부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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