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추가 유예… 집단감염 우려에 3개월 더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3-19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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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대상 7월28일로 연장
시장관리 강화 규제완화 선긋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정비사업 조합 총회 등에 따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다음 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늘렸다.

앞서 정비사업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 등을 열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자 정부에 제도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일부 조합이 유예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 개최를 강행하면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확대를 위해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규제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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