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코로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검토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3-1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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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원도 등 자금 투입 따라
市, 오늘 지역 경제현안회의서 논의
당정청도 긍정 평가 재정지원 의지
1천억대 예산·현금지급 여부 숙제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의 늪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난 긴급 생활비를 각 가정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8일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의 긴급 지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인천지역 경제현안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생활비 지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기 가정에 현금을 직접 투입해 지역사회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가계경제에 군불을 때 경제 한파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사회적 재난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민생경제가 'IMF 이후 최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이미 각 지자체는 앞다퉈 현금지급정책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중하위 계층 118만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4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 화성시도 재난 수당을 최근 추경에 반영했다.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급진적인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으나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해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도 위기를 겪는 가정 또는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강원도, 전주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8만 가정에 최대 50만원씩 총 3천2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각 가정을 소득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정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보통 중위소득의 30%를 기초생활수급가정, 40%를 차상위계층이라 하고, 100%는 중하위층으로 분류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가정의 3분의 1가량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한다.

인천시가 서울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인구대비 단순계산으로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급방식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투입된 현금이 저축이나 투자·사치성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즉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 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도 '이음카드'라는 지역상품권이 있지만,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품권이라 노인층에는 사용에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현안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안건 중 하나로 재난 긴급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현금 지급이 꼭 필요한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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