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로 '재난소득' 재원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끝장토론 오해 풀자"

"모두 털어도 10만원 이상 못 줘"
타지자체 자체재원 사용과 달라
"소득·연령 등 조건없이 지급을"
장기전 준비 방역분야 확대 의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모든 사람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연령·성별·직업 등 조건과 관계없이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와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는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청 브리핑을 통해 "전례없는 비상시에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면서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기본소득형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이 지사는 국채를 통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소득과는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가용한 모든 재원을 털어봐도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렵고, 겨우 5만원 미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늘만 살 것도 아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을 흉내내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전국적으로 51조원이면 감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일부를 골라서 주자는 주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빼고 안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만 (재난지원을)주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준비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이다. 모든 경기에 이길 수 없고, 더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 분야를 넓히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기존의 의료 방역을 펼치는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방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방역도 펼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 치명률은 3.4%로 메르스의 30%, 사스의 10%보다 낮다. 즉시 대응과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로 한국에서의 치명률은 1%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을 전문가와 함께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그래프 참조

/신지영기자 [e-mail]

• COVID-19
• 코로나19
• 신종 코로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재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