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로 '재난소득' 재원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 "끝장토론 오해 풀자"

경기도 거듭 주장… 다른점은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3-19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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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털어도 10만원 이상 못 줘"
타지자체 자체재원 사용과 달라
"소득·연령 등 조건없이 지급을"
장기전 준비 방역분야 확대 의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모든 사람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득·연령·성별·직업 등 조건과 관계없이 재난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와 방법,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는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청 브리핑을 통해 "전례없는 비상시에는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면서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기본소득형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이 지사는 국채를 통한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재난소득과는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가용한 모든 재원을 털어봐도 1인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 어렵고, 겨우 5만원 미만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오늘만 살 것도 아니다. 전 주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을 흉내내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 전국적으로 51조원이면 감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한다. 일부를 골라서 주자는 주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빼고 안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만 (재난지원을)주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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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준비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이다. 모든 경기에 이길 수 없고, 더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방역 분야를 넓히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기존의 의료 방역을 펼치는 동시에 재난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방역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방역도 펼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 치명률은 3.4%로 메르스의 30%, 사스의 10%보다 낮다. 즉시 대응과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로 한국에서의 치명률은 1%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과도한 불안과 공포감을 전문가와 함께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그래프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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