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재난기본소득 '화성형 재난생계수당' 우여곡절 끝 시행

김태성 기자

입력 2020-03-22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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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2일 화성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거를 앞둔 시기에 현금 지원이란 논란이 일었던 화성시 '코로나 재난생계수당'이 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해 빠르면 4월부터 매출 감소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사실상 경기도 최초의 재난 기본 소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거론할 정도로 확산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전국적인 기대도 모으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원 등 1천457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이 역시 소득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방법은 내주 경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예산 통과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기간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개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꼭 필요한 곳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이다. 이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시민 1인당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를 근거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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