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가구에 5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핀셋 지원'

'비상상황 추경' 1조1917억원 편성
정부사업 제외가구 지역화폐 지급

李지사 "소액이라도… 고육지책"
야권에도 '국가적 차원' 시행 요청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을 역설해온 경기도(3월 20일자 3면 보도) 역시 재난 기본소득의 제한적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지급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1천917억원을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한해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천200만원 이하(금융 재산 1천만원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사태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다. 1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주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핀셋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털어도 도민 1명에게 5만원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액이라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는 물론 야권에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드리는 고언. 한국 경제 대책이 미국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면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즉시 건의해야'라는 글을 통해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지, 보수인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식견과 판단력이 부족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지, 미국에는 필요하지만 한국에는 불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 통합당이 재난 기본소득을 관철해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른바 경기도의 '코로나19 추경'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비 외에 극저신용자에 무심사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 예산 1천억원도 담겼다.

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 50만원을 심사 없이 대출해주는 게 핵심인데, 대상자가 87만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출 수행기관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점이 변수다. 이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결손처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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