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신지영 기자

입력 2020-03-24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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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 정문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코로나19 재검사 집행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4일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연령·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성격과 재원, 수령 방법 등을 경기도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본다.

Q. 재난기본소득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나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을 대리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수령시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해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법과 각 동네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런 제한과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나

"재난기본소득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연간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와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동일하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돈은 1조3천642억원이다. 재난관리기금(총 6천91억원) 중 3천405억원, 재해구호기금(총 2천951억원) 중 2천737억원, 지역개발기금(총 9천933억원) 중 7천억원을 차용한다. 지난주 시행을 발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1천억원)를 감액해 500억원을 마련했다"

Q.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하면 다른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나

"올해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자금으로도 다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 최근 3년(2017~2019년) 간 기금의 평균 집행액이 재난관리기금은 446억원, 재해구호기금은 12억원이다. 이 기금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돼 부족예산은 충당이 가능하다. 최대한 아껴서 기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7천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자가 63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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