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OUT!]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숨통… 1조3천억 '전례없는 대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행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20-03-25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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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시효 3개월… 대형매장 사용 제외

복지센터서 신원확인후 즉시지급
재난관리·재해구호 등 기금 활용
경기연, 생산유발 1조1235억 예상

경기도가 24일 전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내달부터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향후 3개월 동안 모두 1조원의 지역화폐 소비가 이뤄지고, 굶주린 상권에 돈이 공급되는 셈이다.

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내용, 예상 효과를 정리한다.

■ 왜 재난기본소득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부터 소득과 연령,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51조원 규모로, 국채 발행을 통해 이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비상시에는 전례 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확장으로는 효과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를 골라서 주자는 주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빼고 안내거나 적게 내는 사람만 주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보편 지원은 재정 소요가 큰 만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일부 계층(자영업자·택시기사 등)에 한해 지원을 펼치자는 의견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상을 선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보편 지원이 옳다는 입장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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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영동시장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어떻게 마련해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


지난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성사됐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2번째,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처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성사시킨 셈이다.

다만, 울주군의 인구는 22만명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민은 1천326만명이어서 규모 자체로 비교가 어렵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소요 재원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시행에 필요한 재정은 1조3천642억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3천405억원)·재해구호기금(2천737억원)·지역개발기금(7천억원)과 기존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 예산 중 500억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가 최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취약계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지역개발기금은 보유액 9천933억원 중 7천억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향후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용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갚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63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지급시기는 내달로 정해졌다. 도민이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고, 신원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는 식이다.

대리수령도 가능해,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생년에 따라 구매일을 정한 '마스크 5부제'를 본따서, 신청이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일을 지정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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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성남 모란 민속오일장이 임시휴업해 주차장이 텅 비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시효가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미사용 금액은 환수돼,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화성시가 일부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번에 시행될 재난기본소득으로 생산유발 1조1천235억원·부가가치유발 6천22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금 지원에 준하는 지역 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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