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부담부 증여(부채 포함)' 절세수단 떠올라

집값 하락전망에 다주택자 고민

황준성 기자

발행일 2020-03-26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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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값 하락세 전망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 자녀들에게 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주택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그동안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채 부분에 양도세가 10~20% 중과돼 다주택자들이 일반 증여를 선호했지만, 정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값이 현재 10억원으로 올랐을 때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증여세는 세율 30%(10억원 이하)와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고려할 경우 최소 2억4천만원이다.

마찬가지로 10년 전 5억원에 구입해 시세가 10억원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로 증여하면 보증금 6억원은 양도, 나머지 4억원은 증여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으로 간주되는 3억원(차익 5억원×전세가율 60%)에 양도세 50%가 붙고, 증여로 간주된 4억원에는 증여세율 20%(5억원 이하)가 적용돼 최소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하지않기로 해 최고 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은 2억600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영향으로 부담부 증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의 길이 열린 셈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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