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재난기본소득' 움츠린 상권 살릴까

빠른 효과 볼수있는 지역화폐… 폐점위기 점포에 '산소마스크'

발행일 2020-03-27 제2면

지난해 최대 74.6% "매출 증가"
올 발행액 2배… 3개월간 집중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상권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공급된다.

지난해 총 발행액의 2배가 넘고, 올해 발행목표액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재난기본소득이 3개월 시효의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인데,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움츠린 상권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모두 5천612억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발행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발행 목표액을 높게 잡아 8천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기본소득은 1조3천642억원 규모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은 5년이었지만,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권을 단기간에 되살리려 사용기한이 3개월로 정해졌다.

유례 없는 대규모 지역화폐 공급이 실제 상권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모아진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도 전역의 3천212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상가가 71%였고, 전통시장이 29%였다.

1·2차에 걸친 실태조사에 각각 소상공인의 74.6%와 59%는 지역화폐가 매출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는 도 전체로 지역화폐 사용이 확대된 첫 해여서 지역화폐의 영향을 가늠할 기준이 된다.

다만, 1·2차 조사에서 각각 60.2%·54.1%의 소상공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전체 매출액 대비 지역화폐 사용 비중이 작아 생긴 현상으로 해석했다.

즉, 전체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그나마 지역화폐가 매출 하락의 일정 부분을 상쇄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밝히며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가 6천억~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표면적인 수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8주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화폐 공급은 이런 분들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점포가 문 닫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라면서 "세제 지원이나 대출지원과 달리 지역화폐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