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민식이법 시행 첫날 초교앞 도로 가보니

과속 카메라 지각 설치… 보이지 않는 아이들 안전

고정삼 기자

발행일 2020-03-2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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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어른들 양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후 수원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30㎞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단속하는 시설이나 운전자 인식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무인설비 없는 곳 차량 제재 못해
수원 영통 등 아찔한 질주 잇따라
행안부 "2022년까지 마무리 할것"
단속구역 앞에서만 감속 '꼼수'도
"운전자 인식개선 등 법개정 필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정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25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점심을 먹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10t 화물자동차가 일행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일행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통행속도의 제한을 알리는 '30㎞',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운전' 등의 주의표시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과속단속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과속 차량을 제재할 수단은 '운전자의 양심'뿐인 셈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신호등·과속 방지턱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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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행속도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소홀 등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오늘 시행일이라 당장 정착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시행일에 맞춰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는 사거리가 형성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40㎞의 제한 속도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60㎞ 주행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입했다. 이후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은 강화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많았다.

법 시행과 함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철저한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관계자는 "해당 법을 시행하기에 아직 시설이나 운전자의 인식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려면 법 개정과 철저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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