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15만원·여주 10만원·광명 5만원 '재난기본소득' 동참

경인일보

발행일 2020-03-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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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10만원 '위기극복지원금'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키로
'회의론' 부천 제외 목소리 갈등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경기도(3월 25일자 1면 보도)에 이어 도내 시군들도 속속 기본소득형 재난 지원에 나섰다.

25일 여주시는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에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3개월로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주시 인구 11만명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11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주시는 재난안전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명시도 재난기본소득 흐름에 동참했다. 광명시는 10만원보다 금액을 낮춘 5만원을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31만명 가량의 광명시민 수를 감안하면 소요 예산은 158억원 정도로, 시는 이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천시는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관련 기자회견을 26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이천시민은 재난기본소득 25만원(경기도 10만원+이천시 15만원), 여주시민은 20만원(경기도 10만원+여주시 10만원), 광명시민은 15만원(경기도 10만원+광명시 5만원)을 받게 됐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잇따라 소득·연령·직업에 상관없는 재난기본소득의 추가지급을 결정했지만, 일각에선 회의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된 지난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란 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부천은 제외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양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위 20%에게 10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고 이날 주장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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