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오경택 기자

입력 2020-03-26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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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군수와 이정우 군의회 의장(왼쪽)이 군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긴급회견을 갖고 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정우 군의회 의장과 함께 26일 오후 군청5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영상회견을 갖고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만을 위한 '복지'보다 주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며 지급액은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군수는 "군의회로부터 지급액 증액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이달 26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군민으로 한정하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역화폐 지급 절차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확정되는대로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군은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7억여원으로 재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투자사업의 순위를 조정·집행해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고통분담을 위해 군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반납해 1천 1백만원을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키로 했다.

또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적극 전개, 9명의 건물주가 점포35개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했으며, 민속 5일장 휴장에 따른 노점상인 노점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휴관에 따라 위탁 사용료를 감면키로 했다.

군은 또한 지역화폐 '양평통보'일반발행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을 확대, 300억원을 발행하며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대출 출연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액을 2억원에 3억원으로 상향, 기업활동 지원사업 5억 8천만원을 조기발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군은 마스크가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7일 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단 '천군마마'를 발족해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6일까지 10일간 면 마스크 1만7천5백장를 제작,유치원'초·중·고생에 1만 2천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5천장, 청사방호 등에 5백장을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각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양평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군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우 군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정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갖고 경기도에서 실시 예정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조례를 의원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오는 4월 실시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 또한 "4월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예산을 면밀 검토해 군민 생활안정과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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