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살해 '중형 부부' 항소심 형량 절반 깎였다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3-27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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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부인 성인되자 양형 조정
"검찰 항소안해 징역 7년 못넘겨"
남편의 경우 20년 → 10년 '감형'
인천지검 반발 "상고 적극 검토"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어린 부부(2019년 12월 20일자 6면 보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이나 깎였다. 법원 판단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19·여)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남편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까지 낮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까지 적용된 판단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의 살인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항소해야 했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 측이 항소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인천지검은 항소심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 선고한 법원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외 판례도 있기 때문에 상고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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