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줄서게 하다니

경인일보

발행일 2020-03-27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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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 꼭두새벽부터 줄을 섰다. 그나마 일부 소상공인들은 서류 접수조차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 접수처가 마련된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 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인파로 시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된 것이다. 정부가 아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운용시스템 확충 및 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안정자금 대출 현장접수 첫날인 25일 경인지역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 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안양센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대기가 시작돼 8시께 이미 100명 가까이 줄을 섰고, 11시에는 하루 물량인 220건을 모두 소진했다고 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 소상공인은 하루가 급한데 공단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다 죄다 죽게 생겼다고 불평했다. 이날 수원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이 일시 마비돼 업무가 지연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 같은 실정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여타 관련 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은 보증 심사 완화 등 자격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완납하는 등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모르는 조치라는 것이다. 일부 중소기업은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없어 특별자금 대상인 것도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미 책정한 50조원을 배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 많은 지원금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중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응급처방과 치료가 선행돼야 하는데 기다리다 죽게 생겼다고 소상공인들은 절규한다.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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