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화장품에 '변기세정제' 주입한 계모 특수상해미수 징역 1년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3-28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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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이 쓰는 화장품에 '뚫어뻥' 변기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김중남)는 특수상해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성남시 주거지에서 의붓딸 B(16)양의 화장품 스킨과 가글에 변기세정제를 주입하고 같은해 3월8일 B양이 먹다 남긴 식빵에 변기세정제를 뿌리는 등 화상을 입히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양은 책상 위에 올려 둔 아이패드 카메라에 이 행위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식빵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28일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양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집을 나가라며 폭행하고 이보다 앞선 2015년 9월에도 B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 재판부는 "비록 계모녀 관계이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특수상해 범행을 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이 은밀했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그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시도한 점, 사용한 주사기도 일반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 등에 비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가정 내 범죄는 자녀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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