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멈춰버린 수원군공항이전 사업·(中)]꼬인 진행 과정

수조원 경제효과도 소용없는 '찬반 대립'

발행일 2020-03-31 제7면

4자협의 등 숙의형 의견조사 빠져
경기남부통합공항 카드에도 마찰
인근 주민 피해·정부 부담만 커져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2017년 2월 이후 멈췄다.

경기남부통합공항 유치사업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제시됐지만 지역 간 대립과 마찰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가에선 찬·반 공약만 있을 뿐 극렬하게 엇갈린 민-민 갈등, 관-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는 지난 2014년 3월20일 전국 최초로 시작돼 지난 2017년 2월16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4자 협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군공항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만 거창할 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 과정이 빠져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수조원대다.

신공항을 건설하면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

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공항이전이 성사되면 5천억원 규모 지원금이 이전지역에 주어진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지만 시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갈지자'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실질적인 군공항 소음피해자인 25만여명의 수원화성 시민들과 인근 지역의 시민 10만여명은 사실상 수십년째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난처한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재정돼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조원대의 보상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또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결국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또 국민의 몫이 된다.

"이제라도 사업의 효과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