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유출 'n번방 계기' 사회복무요원 긴급점검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3-31 제7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조주빈 여아살해 모의' 사건관련
병무청 '임무부여 실태조사' 공문
'정신질환·수형사유 통보'도 손봐
김진표 의원 등 국회 법개정 나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고 재차 개인정보 접근 업무를 맡아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판매·공유방인 '박사방'운영자 조주빈과 여아 살해 모의를 한 사회복무요원 사건(3월 25일자 인터넷 판)을 계기로 병무청이 실태파악에 나섰다.

병무청은 전국의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 임무부여 실태점검(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실태를 점검하자는 취지다.

또 근무지 적소 배치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사유와 수형사유 보충역에 대해 소집자 명부에 '합동근무대상자'를 표기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현 규정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 복무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침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병역법에 복무기관의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단독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해선 안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를 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에서 일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서가 깔린 단독 PC를 사용해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했다.

이 PC에서 강씨는 자신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 관련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실은 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지정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령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 열람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