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권역별로 추가 설치 절실"

인천시, 여성가족부에 요청
인천시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사건 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추적하고 불법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법률 상담도 돕는다.

그러나 센터가 전국에 서울 1곳밖에 없다 보니 이곳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몰리고, 타 지역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처리한 지원 건수는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의료 지원 등 4만9천217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곳은 P2P(파일공유사이트)가 35.4%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 사이트(27.9%), SNS(4.7%) 등의 순이었다.

시는 피해자 신속 보호·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더 설치해야 한다고 여성가족부에 요청했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검찰, 법원, 민간기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단체 등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도 구성키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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