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기한 개원연기 '퇴소 러시'

원아 감소로 정부지원 줄어… 명확한 수업료 환불 기준 없어 갈등도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0-04-0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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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원아 퇴소가 줄을 잇는 등 경기도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또 유치원은 가지 않지만, 매달 학부모가 지불하는 수업료의 환불 여부를 교육부가 명확하게 결론내리지 않아 유치원과 학부모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일 도내 지역 맘카페에는 유치원을 퇴소했다는 글이 이어졌다. 수원의 한 맘카페에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유치원 퇴소를 말씀드리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오늘 퇴소를 했다' '고민 중'이라며 공감하는 댓글이 십수개 달렸다.

실제로 유치원은 퇴소 문의가 늘어나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악화되기 시작한 3월 초부터 유치원을 그만두는 원아들이 속속 있었는데, 개학일이 불투명해지자 추가로 퇴소를 하겠다는 학부모가 늘어서다.

원아가 줄면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 각종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이 크다.

더구나 긴급돌봄을 원하는 원아가 있을 땐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교사 등 기본 인력을 유지하고 급식·관리비 등 부수비용이 들어간다.

수업료와 관련해 학부모 여론이 좋지 않은만큼, 환불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수업료를 긴급돌봄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유아학비마저 줄면 인건비 등 어려움이 더 커진다.

김포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원아가 7~8% 줄었다"면서 "아이들이 줄어들면 국가지원금도 감소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있는 '환불'조항에 대해 교육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교육청과 유치원, 학부모의 혼란만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수업료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면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지원해주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발표했지만 어디까지나 환불은 사립유치원의 자율의지다.

게다가 교육부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반환한 수업료의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지역교육청에 연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빨리 내려와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해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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