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회복무요원에 뚫린 보안… '보육전산망' 개선 손놓은 복지부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4-02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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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빼돌려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사건(3월31일자 7면 보도)이 불거진 뒤에도 보건복지부가 '보육종합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영통구 가정복지과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Childcare Integrated Systems)에서 고교 시절 담임교사와 n번방 피해자와 회원의 신상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영통구청 사무실의 본인이 사용하는 개인PC에 CIS 담당 공무원의 인증서를 깔아놓고 ID와 비밀번호를 빌려 접속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민감 개인정보에 접근해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업무 행태 문화 개선을 전제로 개인정보 접근·열람의 기술적 보안 강화와 유출시 징계·벌칙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시켰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며 "유출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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