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금지"

n번방 유출 등 재발 방지 차원 지침 개선… 행안부와 대책 마련도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4-0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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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의 운영진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사건과 관련,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지난 3일 시달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단독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무기관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의 접속과 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수원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이 과거 자신의 고교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범죄에 활용(3월31일자 7면 보도)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자 일체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 관리·감독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병무청은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 조사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실태도 조사하고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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