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매립지주민協 깜깜이 운영비' 감사

공승배 기자

발행일 2020-04-06 제6면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12414112421.jpg
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방만운영 지적 협의체 점검 요청
2000년 구성후 20년만에 첫 실시
일각선 형식적 절차 실효성 의문
"회계조사 아닌 예산적절성 평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깜깜이' 운영 예산(3월 31일자 6면 보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협의체 운영비 감사는 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협의체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대외홍보처 종합감사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예산을 포함한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외홍보처는 SL공사 내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감사는 공사 감사 부서에서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따른 조치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최근 협의체 운영비가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3일 SL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 운영비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문에서 "최근 협의체 운영비가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 유발이 우려된다"며 "타 주민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집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점검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2000년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SL공사는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협의체 운영비를 검토·승인해 월 단위로 협의체에 지급하고 있지만, 검토 시 세부사업 계획을 알 수 없고 현행법이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자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급하고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협의체 운영비가 20년 동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셈이다. 지난해 주민지원기금은 약 194억원으로, 이중 약 9억7천만원 정도가 협의체 운영비로 쓰였다.

일각에선 이번 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입·출금을 확인하는 차원의 회계감사가 아닌, 도덕적 해이를 포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까지 따져보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한 주민은 "경찰관에게 전달됐던 금품이 협의체에서 단체로 맞춘 골프 의류와 골프 가방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데 왜 단체로 골프 가방이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협의체는 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논의하는 곳으로, 운영 예산 역시 일부 위원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단순 예산 집행뿐 아니라 예산이 정당한 사유로 쓰인 것인지 아닌지도 전반적으로 모두 살펴볼 계획"이라며 "감사단에는 외부 감사인까지 포함되며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공승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