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늘리기' 돕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04-06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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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억 규모 식품진흥기금
파주시 "반그릇 공기 등 효과적어"
북부 일부, 종량제봉투 지급 사용
일각서 '줄여야할 배출 조장' 지적

정부가 모범음식점에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쓰레기 배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범음식점(업소)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모범음식점은 2천946곳이다.

지자체는 모범업소에 상·하수도료와 지하수 수질검사비, 공동찬통과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명시했다.

모범업소 지원사업은 업소가 낸 과징금으로 마련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도 식품진흥기금의 규모는 500억원 규모다.

문제는 도내 일부 지자체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모범업소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북부의 몇몇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우수업소 상위 20%에 위생용품과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지자체들이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과거 파주시와 광주시 등에서 반그릇 짜리 밥공기와 찬기를 지급해 음식물쓰레기 절감 캠페인을 했지만,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형 찬기를 구매해 지급했지만, 각 음식점마다 사용하는 그릇에 차이가 있어 지원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모범업소 점주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종량제 봉투와 위생용품을 구입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수원시는 모범음식점 235개소에 좋은식단음식문화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반그릇 공기와 음식물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물품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한 적은 없고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향후 모범음식점 선정을 추가로 하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정책의 무게가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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