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흉포화' 커지는 처벌강화 목소리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4-0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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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여중생 집단성폭행 '靑 청원'
촉법소년 렌터카 사망 등 답변대기
정부 '교화'-국민 '법감정' 괴리감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이른바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4월 1일자 6면 보도)를 얻은 데 이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등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몰다 낸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5일 기준 8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들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 2건은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청와대가 하나로 묶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아이디 '커비'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밝혀지는 등 텔레그램 성 착취물 관련 청소년 피의자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소년 범죄 관련 6차례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미성년자 형사처분을 규정한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교화의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1~10호 사이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 실질화가 처벌보다 범죄예방에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와 비슷한 시각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갈수록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법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관련 법률은 예방적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점점 흉포화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해법이 조만간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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