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 '허리띠 졸라매기'

경인일보

발행일 2020-04-06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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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부서별 기본경비 10% ↓
부천시의회 '국외여비' 전액 반납
의왕시의회도 긴급예산으로 편성


오산시와 부천·의왕시의회 등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집행 예산 마련을 위해 부서별 기본경비와 출장비, 의정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일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240억원 소요 예산중 재난관리기금 70억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17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각 부서별 기본 경비(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등) 10%를 삭감해 10억여원을 마련했다.

또한 야근 시 식비로 지원되는 급량비와 출장비 등도 일괄 10% 삭감하고, 국제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비, 공무원 위탁교육과 국외연수비용 등은 50% 삭감하는 등 11억5천여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용 중 15억원 등 연내 완공이 어려운 시설사업비는 공정률 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 60억여원을 조달하는 등 모두 170억원의 재원을 마련, 시민들에게 10만원의 재난 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의장·김동희)도 지난 3일 의원 국외여비 1억920만원 전액을 반납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

또 ▲직원 국외여비 4천500만원 ▲의원정책개발연구비 5천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3천만원 등 3천280만원을 추가로 삭감해 모두 2억6천700만원을 코로나19 관련 정책 예산에 편성한다.

반납 예산은 이달 개최하는 제243회 임시회(21~29일 9일간)에서 삭감해 부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편성한다.

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도 지난 2일 제264회 긴급임시회에서 올해 공무 국외출장 여비 2천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고,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지원 관련 긴급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이어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을 박형구 의원 대표발의로 의결했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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