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식당 길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 벌금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4-07 19:16:10
글자크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링크
  • 메일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메일전송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의 한 대학교 식당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3월3일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기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자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