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5번째 재판끝에 '유죄' 확정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4-10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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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도살한 농장주의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가 5번째 재판(2019년 12월20일자 6면 보도) 끝에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8)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지법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해 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앞선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가 사용한 도살방법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상당히 고통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됐다.

대법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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