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화로 몸집 불린 '불법 콜택시' 단속사각 질주

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0-04-10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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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하루 수십명씩 손님받아
코로나19 겹친 업계 '이중고' 불구
수원·안산시 등 지자체 제재 손놔

"인구 적은 도농복합도시도 활개"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가 음성적으로 기업화되는 '불법 콜택시'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외출 자제 분위기로 매출이 줄었는데 택시면허도 없는 기사 고용에 사무실까지 차려 자가용으로 유상영업을 벌이는 기업형 불법 콜택시가 기승을 부려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면허가 없는 기사를 고용한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모은 손님을 배정하는 방식의 불법 콜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가 있는 택시 등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서비스 제공은 불법이며 관련된 임대나 알선 행위도 모두 불가하다.

하지만 경기지역 곳곳에서 적지 않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지역 내 불법 콜택시와 관련해 접수된 이른바 '카파라치' 신고건수는 지난 2018년 140건, 지난해 129건에 달했다.

화성지역의 한 불법 콜택시 업체는 하루 손님 수가 40~50명이며 출퇴근 등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도 10~20명에 이르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불법 콜택시 영업 2년째인데 단속을 받은 적은 없다"며 "걸리더라도 30만원 정도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콜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단속에 나서거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수원·안산·하남시의 경우 불법 콜택시 관련 단속 실적이 없었으며, 경기도도 관련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상 일반 자가용 차량과 구별이 안돼 불법 콜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하락에 허덕이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도시는 물론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가 기승을 부린다"며 "정상 면허로 영업하는 택시 기사의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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