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승패 떠나 후진정치 청산 숙제 남긴 4·15총선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끝났다. 지난 밤의 개표 추세상 여당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았다. 총체적인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한표로 국정의 지향을 밝히고자 한 유권자가 많아진 덕분이다. 여야 극성 지지층은 결과를 놓고 환호하거나 탄식할 것이다. 반면에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선택으로 우리 정치가 더 나아질지 확신하지 못해 착잡한 심경일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한국 정치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음을 보여주었다. 선거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했다.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규모와 심각성에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다. 이번 총선은 국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지, 해법을 논의하고 공유하고 실행하는 국력을 모아야 할 선거였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라는 정책지향성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반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고 몰지각했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의 테러가능성을 외쳤고, 여당 지도부에선 야당을 쓰레기라고 했다. 정당 정치인들이 적대의 언어로 정당을 구성하는 국민들을 마음껏 모욕했다. 반이성적이다.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여당이 확 끌어올리자, 야당은 국민 전체에 주자고 받아치고, 여당 대표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여권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재난기본소득을 풀었다. 비합리적 포퓰리즘이 판쳤다. 허술한 공천망을 통과한 여야의 자질미달 후보들은 곳곳에서 망언과 기행으로 막장 정치의 묘미를 더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가 좋은 제도를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야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반항하자, 여당이 더욱 독하게 위성정당을 활용했다. 특정인을 향한 위인설당은 목불인견이었다. 박근혜를 외치고, 조국 편에서 윤석열을 선거 한복판에 소환하는 퇴행은 기이했다.

총선은 끝났고, 국회의석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인 선거 승패는 갈렸다. 그러나 후진적 정치행태가 망라된 막장선거의 끝판을 보여준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패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4·15 총선 이후의 한국정치를 고민해야 할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