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지구 공공기여금 '200억 추가'… 화성시 '투트랙 전략' 결국 통했다

공영개발 주체, 420억 부담 추정
환지방식 저울질 과정 금액 늘어

"화성시의 신의 한 수가, 기산지구 공공기여금을 200억원 이상 늘렸다?"

개발방식을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을 빚었던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최종 방향을 결정(3월 16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당초 비판을 받았던 투 트랙 전략이 결과적으로 '독'이 아닌 '약'이 됐다.

개발방식을 두고 사실상 막판까지 경쟁을 벌이게 한 것이, 개발 주체가 내야하는 공공기여금을 두 배 이상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산지구에 복합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 개발을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42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주체가, 개발에 따른 이익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다.

당초 기산지구 기여금은 200억원 가량으로 협의됐으나, 공영개발과 환지방식으로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420억원까지 기여금 수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는 태영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두고 공영개발 형식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토지주들이 환지 방식으로 주민 자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자, 양측 제안을 저울질하며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역의 공공 기여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를 위한 개발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개발로 접근하자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이 늘어났고, 결국 수혜는 화성시민과 지역주민들이 보게 된 셈이다.

이를 토대로 기산지구 복합 문화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반시설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돼, 기산동 주변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안에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SPC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