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그후, 또 4월이 간다·(3·끝)우리의 미래-세월호 세대]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왔나

27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구성됐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발견하고 최근 수사를 요청했다.



2기 특조위로 불리기도 하는 사참위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정원 법상 직권 남용의 금지 및 직권남용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과 불상의 직원 수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최소 2명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최소 3건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해 국정원 내부망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 중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사참위는 파악했다.

여론조작 관련 보고서도 9건이 있었다는 게 사참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일상복귀 분위기 조성' 등 제목의 보고서에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공익광고 등의 캠페인으로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국정원 자체 예산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제 잊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나아가자'란 내용의 동영상을 외주로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19명과 국무조정실 등 10개 정부 부처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사참위는 지난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을 펼친 증거를 확인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의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최경환·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조사방해에 가담했다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재판은 지난 20일 시작됐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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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임승재차장, 배재흥, 김동필기자
사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안광열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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