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경제 전시상황 '극복 방점'… 韓, 새도약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특별연설

이성철 기자

발행일 2020-05-11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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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YONHAP NO-1500>
질문에 답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전문성 강화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 1등 국가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미래선점 투자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과감한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에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초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성장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 'K-방역'으로 코로나19 극복

지금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일이다. 코로나19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포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며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 '경제 전시상황' 자원과 정책 총동원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지 대책 마련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국가 차원의 산업프로젝트 발굴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등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결합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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