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전매금지' 투기바람 차단 나섰다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5-1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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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의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아파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 수도권·광역시 일부, 8월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제한
연수·서구 등 주택이상 거래 집중조사… 3기 신도시 계양도 영향


정부가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는 인천지역 부동산 투기 바람 차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준공 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실상 인천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광역시 지역은 민간주택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전매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보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의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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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의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11일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분양된 인천의 한 견본주택.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올 들어서도 수도권·광역시에 새로 공급되는 민간택지 중 40%에서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섰다.

현대건설이 지난 3월 분양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전체 804가구 모집에 5만8천21명이 청약신청을 해 송도분양 사상 최고인 평균 7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인천 연수구·서구지역과 경기 남부 비규제 지역(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등)의 주택 이상 거래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6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한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이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제 바람은 분양 공고를 앞두고 있는 송도, 검단, 부평은 물론 3기 신도시인 계양지역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인 오는 8월이 되기 전까지 분양시장 과열조짐도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무풍지역'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몰려 한동안 계속되던 집값 오름세가 한풀 꺾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천 연수구, 서구지역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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