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업 아랫돌 빼 쌓은 '재난기본소득'

수원 영통 도로관리 3억→7천만원… 안양 장애인시설 설립 전액 삭감
축소·연기 등 '2차 피해' 우려 전문가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이후 일부 민생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선 일명 사회구조상 순환구조인 '톱니바퀴론'을 내세우며 '코로나 19로 돈이 없다'는 식의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한 긴급조치였다.



수원시는 1천190여억원(재난관리기금 440억원·일반회계 750억원 포함)을 마련해 수원에 거주하는 119만2천76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지난달 9일부터 받았다. 안양시는 289억원, 군포시는 138억원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으로 잡았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계획에 없던 예산이 투입되면서 일부 민생사업이 축소·연기돼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수원시 영통구는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면서 애초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을 통해 3억원으로 잡은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유지관리비를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지난달 17일 보도블록 교체·설치 공사를 발주하고 수원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 후문부터 웰빙타운까지 심하게 훼손된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가 아닌 교체가 시급한 부분을 우선 교체하는 공사로 변경, 진행 중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 긴급한 부분부터 먼저 공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 추경을 받아 이른 시일 내 교체하겠다"고 했다.

안양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안평생교육센터 테니스장과 주차장을 사업부지로 선정해 진행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 설립에 배정된 본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중 50억원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한정된 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도 "보통 지자체들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괄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구조조정도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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