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좀더 절실한 분부터… 이해해달라"

발행일 2020-05-18 제3면

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경기·서울比 금액적고 시기늦다"
시민청원 미충족불구 이례적 답변
"지원금에 市분담금 1122억 포함…
계층별 핀포인트 사업 많이 펼쳐"

인천시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온라인 시민청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답변 조건인 게시글당 3천명의 공감 수를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이례적으로 답변을 내놨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15일 '인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액수가 아니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조금 더 지원된다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최근 두달여 사이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난하는 글로 빗발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경기도나 서울시와 달리 인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 외 추가 지급액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시는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 원칙상 한 청원 글에 3천 회 이상 공감이 있는 경우에만 영상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천 회 이상 공감을 받은 청원 글은 없었지만 522건의 각 청원에 달린 공감 수를 모두 합칠 경우 1만680회에 달하면서 이례적으로 답변 영상을 만들었다.

시민청원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곳은 정부 지원금에 자체 지원금을 얹어서 더 주는데 인천시는 너무 적게 줘서 비교된다', '지급이 늦어져서 답답하다'며 인접한 경기·서울과 비교해 지자체 대비 금액이 적고 시기가 늦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들인 예산은 하나도 없다'며 오해하고 있는 글도 많았다.

이에 대해 최장혁 부시장은 "(정부가 전체 시민 지급을 결정한 후) 인천시는 상위 30%에 지원하려던 약 700억원의 재정을 소비 진작 대책과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데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8천67억원에는 정부 예산 6천945억원과 시 분담금 1천122억원이 포함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외에 이음카드 10% 캐시백 제공 기한 연장,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근로자·예술인 등 최대 30만원 지급,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 등 분야·계층별 핀포인트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최장혁 부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만 하거나, 인천시가 먼저 시작한 '계층별 핀포인트 지원 사업'이 많은데 다른 지역보다 재난지원금이 적다는 비난에 모두 가려지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며 "인천시는 도움이 조금 더 절실한 분들부터 우선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