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정책 컨트롤타워 '빈자리' 담당 부처 엇박자

경인일보

발행일 2020-05-26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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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막상 뿌리산업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명목상 최고 전략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수립하지만,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기술 개발·시제품 생산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담당하고, 자동화·첨단화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맡으면서 뿌리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마저도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2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최고 전략 결정 기구인 뿌리산업진흥위원회는 4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사실상 뿌리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도 2013년 정부부처 개편과 함께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나 센터는 지금까지도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고, 정책 수립 및 보고는 과기부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지역 한 뿌리기업 관계자는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두 명이라 우리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힘이 없다. 2천만원짜리 기술지원사업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분산된 모습은 뿌리산업 정책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만 해도 산업부가 석·박사 대학원 선정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중기부는 종사자 재교육을,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담당하면서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진흥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열리지 않은 것은 맞다"며 "위원들이 굳이 만나서 회의할 필요가 없어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뿌리산업법에 의하면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매년 각 부처가 하는 사업들을 통괄해 실행계획을 마련해 조정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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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
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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