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제조업의 도시' 인천, 진흥·육성 조례 무관심

■ 인천시

=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도시'로 상징되는 인천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진흥·육성하는 조례조차 없다.

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만5천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인천지역 제조업의 GRDP(지역 내 총생산)는 지난 2018년 기준 22조원, 인천의 전체 GRDP(88조원)의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인천의 뿌리기업은 3천404개로 역시 경기도(1만1천288개), 경남(4천179개)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제정 취지였다. 여기에 발맞춰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역 시도가 뿌리산업 진흥·육성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반면 인천시는 도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진흥·육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뿌리산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정책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점은 정책의 유무를 떠나 뿌리산업 육성의 정책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인천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산업진흥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산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에 인천시가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난 2018년에서야 시작됐다. 결국 조례를 근거로 뿌리산업 진흥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뿌리산업 지원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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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
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