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기초단체·공공기관 다수 '공공데이터 관리' 미흡

행안부 '2019 운영 실태 평가'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05-2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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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체계·개방 수준 양호한 반면
민간 활용 지원·품질은 개선 지적

李지사 "전국 첫 민원서류 간소화
문서에서 데이터표준 만들어 갈것"


인천시·경기도내 지자체, 공공기관 다수가 공공데이터 관리를 다소 미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결과, 경기도 과천·구리·남양주·시흥·오산·용인·의정부·포천·가평·연천 등 10곳과 인천시 부평·서구 2곳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은 공공데이터 관리에 미흡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평가 대상 중 '보통' 이상 비율을 기록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절반을 웃도는 등 공공데이터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개방 수준은 양호한 반면 민간에 대한 활용 지원과 품질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시는 '우수', 경기도는 '보통'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도 경기도 광명·부천·성남·수원·안산·안성·양주·의왕·이천·파주 등 10개 시와 인천시 계양·연수·중구 등 3개 구는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문서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경기도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민원서류 간소화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민원인이 입찰·계약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계약 담당자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지난해 11월 행안부로부터 시스템 이용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후 행안부는 경기도 외에도 전국 지자체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도는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도의 민원을 서류 없이 한 곳에서 신청하는 경기민원24 서비스, 이미 입력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복지 혜택 대상 알림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경기'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추진한다"며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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