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독촉에 법원 결정문 위조… 법원, 법무법인 사무장 실형 선고

박경호 기자

발행일 2020-05-2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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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공무원 명의의 법원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건넨 법무법인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에게 3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기각취소결정문 등 인천지법 판사나 공무원 명의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생개시결정이 늦어지면서 의뢰인이 신속한 업무처리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출력해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다른 결정문 등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내용이 매우 대범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공기관과 공문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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