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아동음란물 재유포 혐의 조계종 승려 출신 '흑통령' 첫 공판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5-25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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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폭력물을 공유·거래하는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음란물을 소지·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총 4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노출 사진 링크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음란물 총 5천855건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고 지난 2018년 8월에도 피해자 B씨의 노출 영상물 등 1천950건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로부터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제의를 받고 음란 동영상 총 27건을 게시하고, 흑악관이라는 사이트에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든 뒤 n번방과 박사방 자료를 공유하게 해 불상자가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또 '남성복지부'라는 음란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n번방과 박사방에 유포된 음란물 1천220건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목록에 누락된 쪽수가 있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영상물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서 막아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첫 공판 시작에 앞서 박민 판사는 "n번방 관련해서 방청객이 마음 속으로 공분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법정 안에서는 냉정하게 담아두고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성범죄만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동영상은 다시 유출돼 2차, 3차 가해 행위를 하게될까봐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며 "외부 유출 없이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성인을 이용한 음란물도 나쁜 범죄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더욱 나쁜 범죄이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22일 오후 4시에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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