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링크 게시 혐의 와치맨 공판 쟁점 떠오른 범죄 수익

손성배 기자

입력 2020-05-25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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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폭력물 링크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에 대한 공판에서 음란물 판매 범죄 수익이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38)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법원은 금융기관과 비트코인 운영사, 통신사의 관련자료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요청해 회신을 받았으나 특별히 눈에 띄는 범죄 수익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av스누프 블로그 배너 광고 등을 운영하며 일부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상세히 밝히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인 아내의 계좌도 제출할 수 있다"며 "다만 더 중하게 처벌하려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검토할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지난 4월6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재개된 전씨의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통해 추가 구속영장을 오는 10월9일까지 발부했다. 이 와중에 검찰은 음란 영상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해 텔레그램 성폭력물 사건 재판에 병합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추가로 1건의 음란 영상물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했지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히고 사안의 중대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지난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피고인 측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텔레그램 성폭력물 공유방 링크를 게시한 행위 자체가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2일 오후 4시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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