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모인 조합 '中企 아니라는' 정부 정책 지원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0-05-26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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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대상 이유 '중기협동조합법으로 결성된 단체' 배제
같은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포함… 중기중앙회 개선 요구


중소기업들이 공동 구매·생산·판매와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려고 설립한 협동조합이 정작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 배제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인정' 여부가 엇갈려 상당수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이루는 데 근거가 되는 법률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나뉜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당초 영리 목적의 일반 중소기업만 정부 시책 대상으로 삼으려 한 중소기업기본법상(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목적임에도 대상에 포함돼 영리와 비영리 목적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진 상태다.

이에 각 산업 분야 협동조합에서는 정부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별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정오균 한국주택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중소기업이 모여 만든 조합인데 정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조합 내 시험연구원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데 2년 갱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우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운영지원본부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위 미인정이 업계의 기술개발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펌프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관리가 생명인데 정부의 다양한 기술개발 관련 과제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요청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 상임위와 정부에 건의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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