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술마시러 간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

김도란 기자

입력 2020-05-26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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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법 상 벌칙 조항이 강화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의정부 자택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붙잡히고도 1시간여 만에 양주시에 위치한 임시 보호시설을 또 다시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자가격리자로 분류됐다.

감염병과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5일부터 적용된 감염병 관리법은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을 방청한 김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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